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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장을 넘기는 휴일
7.10 부동산 대책 정리 본문
▶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
6.17부동산 대책이후 경기, 인천, 대전, 청주 지역의 경우 상승세 둔화
그러나 수도권 및 서울 일부지역 상승세 지속
▶ 서민 실수요자 불안 해소할수 있는 제도 필요
- 주택시장 높은 기대 수익률 낮추지 못할경우 주기적 주택 가격 상승 반복
- 30대등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한
- 무주택자 소외감,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공급 시그널 필요
▶ 다 주택자 부동산세 강화
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
개인 조정대상지역 3억이하 기존 0.6 -> 1.2%
▶ 양도소득세
2년 미만단기 보유주택
1년 미만 기존 40% -> 70%
2년 미만 기본세율 -> 60%
▶ 취득세
다주택자, 법인 취득세율 인상
2주택 8% / 3주택 이상, 법인 12%
▶ 재산세
부동산 신탁시 종부세. 재산세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 -> 원소유자로 변경
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화 목표로 추진중
매물유도를 위해 내연 종부세 부과일 (2021.06.01)까지 시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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